미국 관세 제도 개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 중 하나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관세 제도(Tariff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외교·경제 전략과 긴밀히 연계된 제도이며, 제품의 종류와 원산지, 수입 목적에 따라 세율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미국 관세 종류
- ① 일반 관세 (General Tariff): 대부분 수입 품목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
- ② 우대 관세 (Preferential Tariff): FTA 체결국 또는 개도국에 적용되는 인하세율
- ③ 특별관세 (Special Tariff): 반덤핑·상계관세, 301조, 232조 등 특정 상황에 부과
- ④ 상호관세 (Retaliatory Tariff): 무역 분쟁에 따라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부과되는 관세
특히 상호관세는 최근 미국-중국, 미국-EU 간 무역 마찰로 자주 등장하며, 외교적 긴장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품목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HTS 코드란?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미국 수입물품의 관세율 결정 기준이 되는 상품 분류 코드입니다.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전 세계 공통의 HS 코드(6자리)에 미국 고유 세부 분류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 HS 코드: 8517.12 (휴대폰)
- HTS 코드: 8517.12.0050 (미국 기준)
수입자는 반드시 HTS 코드를 기준으로 제품의 관세율과 특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잘못 분류할 경우 과세 누락, 통관 지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S 코드 검색 사이트: https://hts.usitc.gov
3. 관세율 확인 및 계산 방법
미국 관세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관세 = 세율(%) ×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FOB(본선인도가격) 기준이며, 보험료 및 운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FOB 가격 $10,000, 관세율 5% → 관세: $500
추가적으로 소비세, 반덤핑관세, 관세할증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모든 세율 정보는 HTS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미국 통관 절차 및 주의사항
미국 수입 시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업체 EIN(고유번호) 등록
- HTS 코드 기준 세율 확인 및 서류 준비
- 물품 도착 → 세관 신고(Customs Entry)
-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심사 및 검사
- 관세 납부 → 수입 승인 및 반출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 특혜 세율 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 필수
- 오분류, 과소 신고 시 과태료 또는 물품 압류
- 식품·의약품·전자기기 등은 별도 인증 또는 검사 필요
5. 2025년 최신 정책 변화 및 전망
2025년 미국은 중국산 부품 및 배터리 관련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연장하거나 강화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중국 기술 정책과 연계된 조치입니다.
또한, 탄소배출 기준이 높은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친환경 인증 여부도 수출업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FTA 우대 적용은 유지되고 있으나, 미·EU, 미·일 간 통상 협정 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관세 환경은 계속 변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