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되다
2014년부터 시행되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마침내 2025년에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스마트폰 구매 시 투명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 선택권 제한, 보조금 편차 문제, 자급제 확산 저해 등 부작용이 커지며 폐지 요구가 커졌고, 결국 2025년 상반기 공식 폐지일이 고시되었습니다.
2. 공시지원금 제도도 역사 속으로
단통법 폐지와 함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입니다. 통신사가 특정 단말기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던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유통점 할인이나 자급제폰 + 요금제 자유 선택 방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기+요금제 결합 시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폐지 이후에는 실질적인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3. 유통점 할인은 어떻게 달라질까?
단통법이 폐지되면 판매점·대리점에서의 자체 할인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가격 정보가 불투명해지고 '호갱 방지'를 위한 시세 정보 확인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주도의 정찰제 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지역별·업체별 차등 할인 구조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4. 자급제폰 시대 본격 개막
단통법 폐지와 공시지원금 종료는 결국 자급제폰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급제폰은 통신사 개통 없이 구매 가능한 단말기로, 소비자는 알뜰폰 요금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애플 등 주요 제조사도 2025년부터 자급제 모델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통 채널(온라인몰·오프라인 직영점)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5. 소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공시지원금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자급제폰 + 요금제 조합을 적극 고려
- 유통점 구매 시 할인 조건·요금제 강제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
- 스마트폰 가격비교 사이트 활용으로 지역별 시세 파악 필수
- 약정 요금제에 묶이지 않는 자율성 확보로 중도 해지 부담 감소
2025년은 단순히 정책이 바뀌는 해가 아니라, 휴대폰 유통 구조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점입니다.
소비자 권리가 더 강화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스스로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